노동사건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 회사 처벌 한계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7일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와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6일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부서별 회합, 문서회람 방식에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1일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11월 24일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노조활동 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계약기간 만료 2023년 10월 5일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 이행강제금 2023년 4월 12일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노동조합 활동 보호 기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2023년 4월 11일부당노동행위의 의미와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노동3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기준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2023년 4월 11일단체교섭 거부와 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교섭 주체, 교섭사항, 방법 및 절차 위반 사례를 설명합니다.
해고·징계황견계약과 유니온샵: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효력 부당노동행위 2023년 4월 11일황견계약은 체결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해 사법상 무효이며, 유니언 숍은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해 인정되지만 제명·탈퇴·조합원 2/3 미달 시 그 효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 부당노동행위 해고 징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4월 10일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해고·징계지배·개입과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과 유형 부당노동행위 2023년 4월 10일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경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는 취지, 그 주체·대상·구체적 유형, 그리고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