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2023년 2월 14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연봉제 취업규칙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3일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단체교섭 또는 사전협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3일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불이익처분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2일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을 대법원 2006도7233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사무실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2일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조합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1일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 조합원 자격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1일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 부당노동행위 도급 구제신청 사용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연차휴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임금삭감 2023년 2월 10일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8일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