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2021-09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1-07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의 예외가 확대됐다.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5대 고려요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정책자료노동판례 330선 — 근로자성·해고·부당노동행위2010년대근로자성, 사용자성, 인사발령, 징계, 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주요 노동판례 330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재정과 조합원 권리·의무·징계 기준2010년대노동조합 재정 운영, 조합비, 조합원의 가입·탈퇴와 참여권, 조합원 의무 및 내부통제·징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장부, 총회 의결, 회계감사, 운영상황 공개 의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2010년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재심과 행정소송, 긴급이행명령까지 원상회복주의 구제절차의 흐름과 구제명령의 효력·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과 노조 설립 방해 5가지 유형2010년대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성립 요건: 4가지 종류 정리2010년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유형(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과 각 유형의 성립 요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90조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이란? 의미·법적 보호와 단체교섭권의 주체2010년대단체교섭의 개념과 민·형사상 면책 등 법적 보호,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의의, 그리고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판단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간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직장폐쇄 등 유형별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