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모회사 전출 인사발령의 쟁점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무하게 하는 전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안은 모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에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전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질의 내용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전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전출기업의 특정

근로자의 동의가 유효하게 기능하려면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열회사 근로자가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동의 과정에서 전출기업인 모회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원문 질의에서 언급된 전출 근무기간과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는 이러한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회사 간 합의와 근로자 동의의 구분

모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협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 외에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이 회시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간 협정서만으로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 전출할 수 있나요?

회시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인 전출의 경우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출 동의서에는 무엇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전출 요건이 직접 규정되어 있나요?

이 회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통상 전출의 경우 근로자 동의와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