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11일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6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선출 호선 2024년 4월 5일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서면합의 2024년 4월 5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2024년 4월 5일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5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노사협의회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노사협의회 2024년 3월 15일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 임금 범위 노사협의회 실비변상 2024년 3월 12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급여 2023년 10월 16일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노사협의회 위임 효력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10월 16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동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효력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자대표 2023년 10월 16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위임이 필요한 경우를 행정해석과 함께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