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연봉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노사협의회 2023년 8월 8일연봉제 규정을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동의 주체, 노사협의회 권한, 이메일 의견수렴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자료실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22년 12월 개정 반영 노사협의회 2023년 2월 16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내용과 매뉴얼 구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단체교섭 2023년 2월 13일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미개최 처벌대상은 사용자측 의장 노사협의회 2023년 2월 11일대법원 2008도8280 판결은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의장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 사용자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 2001년 8월 9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부가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자료입니다. 설치 대상, 구성, 운영, 임무와 고충처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노사협의회 기본이해: 설치·구성·운영과 고충처리 자료 노사협의회 2000년 1월 16일노사협의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노사관계 속 노사협의제와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고충처리 등을 다룹니다. 미래노무법인 정정철 공인노무사의 글을 발췌했습니다.
자료실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과 운영지침(노동부 예규 333호) 노사협의회 2000년 1월 4일노동부 표준안을 대체해 근로자측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과, 노동부 예규 제333호인 노사협의회 운영지침을 함께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