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 제출서2024-01노사협의회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서식이다. 제출인·사업체·노사협의회 현황과 규정 제정·변경일자를 적는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2023-10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위임이 필요한 경우를 행정해석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노사협의회 위임 효력2023-10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동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효력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2023-10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규정을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동의 주체, 노사협의회 권한, 이메일 의견수렴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3-02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2023-02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미개최 처벌대상은 사용자측 의장2023-02대법원 2008도8280 판결은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의장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정리한다.
정책자료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00년대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부가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자료입니다. 설치 대상, 구성, 운영, 임무와 고충처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노사협의회 기본이해: 설치·구성·운영과 고충처리 자료2000년대노사협의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노사관계 속 노사협의제와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고충처리 등을 다룹니다. 미래노무법인 정정철 공인노무사의 글을 발췌했습니다.
정책자료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과 운영지침(노동부 예규 333호)2000년대노동부 표준안을 대체해 근로자측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과, 노동부 예규 제333호인 노사협의회 운영지침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