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대체공휴일·휴일대체란? 법정휴일 종류와 휴일근로수당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와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휴일대체 요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

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행정해석

대체휴일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휴일대체 기준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

휴무일·비번일·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자 간 형평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퇴직 시 임금 지급 기준

대체공휴일을 휴일대체한 뒤 대체된 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경우, 원래 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시간단위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1일 단위 원칙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일·약정휴일·공휴일 대체 요건과 1일 단위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명절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

단체협약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추석 등 명절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

대체공휴일 Q&A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변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변화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Q&A 설명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