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소급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합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초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을 때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시에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회시는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명시적인 약정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