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사건 개요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와 퇴직금 산정,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명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그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노무제공 장소와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외부제작요원들이 받은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가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

[4]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유효한가요?

이 판결은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