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4-04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연차휴가와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2024-04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형식상 일용직인지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정근로일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2024-04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4-03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2024-03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과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총액 불명확 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2024-03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 유급수당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적용2024-03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일 여부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기준2024-03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과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2024-0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근로자성,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