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2023-01포괄임금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소멸시효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공서 양묘장 근무자 주휴일·휴일대체 기준2023-01관공서 운영 양묘장·산불감시 일시사역 인부의 주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주휴일 변경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2023-01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대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준시기2010년대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할 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책자료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근로기준법 적용 자료2000년대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지침 자료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해고, 재해보상과 관계법 적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