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1일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계속근로기간 2024년 2월 29일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2023년 7월 23일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기준과 월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의 환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 계속근로연수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반복갱신 일용근로자 2023년 6월 5일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2일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 일용근로자 건설일용 2023년 2월 11일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휴업기간 일용근로자 2023년 2월 9일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익월 25일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 임금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일용근로자 2023년 2월 1일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2023년 1월 31일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 근로자의 날 주휴수당 유급휴일 일용근로자 2023년 1월 31일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공서 양묘장 근무자 주휴일·휴일대체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주휴일 휴일대체 일용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관공서 운영 양묘장·산불감시 일시사역 인부의 주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주휴일 변경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