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2024-03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2024-02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통상근로계수 뜻 — 산재 평균임금 산정과 휴업급여2024-01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쓰이는 통상근로계수(73/100)의 뜻과 적용 대상, 제외 사유, 휴업급여 계산법을 정리했다.
BEST Q&A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방법2023-07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기준과 월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의 환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2023-06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2023-0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익월 25일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2023-02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2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2023-02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2023-01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2023-01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