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질의와 사실관계

질의

○○○○○중앙회에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직원 74명이 동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족지급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들이 희망 퇴직신청을 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 경우 위 퇴직금 부족지급액 등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중앙회에서는 2001.2.16. 제4차 “희망퇴직실시통보”공문에 인력감축(안),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희망퇴직자들은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음.

위 동의서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 내용으로 되어 있음

○○○○○중앙회에서는 이전 3차에 걸친 희망퇴직때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3차 1인당 14,503,500원~23,036,000원 → 4차 1인당 41,011,200원→66,492,000원), 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위로금 이외 별도로 희망퇴직자 1인당 1,100만원을 지급받았음

진정인들은 이에 추가하여 퇴직금 부족분(71명, 80,309,72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74명, 20,777,376원)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74명, 305,256,681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

노동부 회시

회시 답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68207-843, 99.12.13.)

귀 질의 상으로 볼 때 '상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응 상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여타의 임금채권은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채권의 반납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 상 이러한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민법제10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음. 동법동조 단서)

다만, 취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사용자는 위로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3040, 2001.9.10.)

임금채권 반납 동의서의 효력

자유의사에 기초한 반납 의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속은 확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 수령과 금품청산

해당 사안의 동의서 문구는 위로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다른 임금채권을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납 의사 부존재의 입증과 취소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당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민법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단서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로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반납하는 동의서는 언제 유효한가요?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속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납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정 금액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 과정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 임금채권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당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