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체불임금 구제방법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진다.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체불임금 진정·고소 및 고발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다.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 청구의 소 제기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이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부 진정·고소 및 고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다.
휴업수당 청구의 소
미지급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신청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 절차상 임금채권의 보호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임금채권자는 일정한 절차와 변제 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이 최우선 변제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왜 하나요?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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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휴업수당 #임금채권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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