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임산부 약정휴일 근로와 고용노동부 인가 기준2024-10임산부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같은 약정휴일에 근로할 때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의 휴일근로 제한 대상과 인가 신청 요건을 함께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약정휴일 뜻과 법정휴일 차이 — 유급·무급과 가산임금2024-02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로일에 쉬기로 정한 날로 법정휴일과 구분된다. 유급·무급 부여 기준, 휴일근로 가산임금 인정 판례, 휴무일과의 차이를 정리했다.
휴일·휴가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2023-05하계휴가를 기존처럼 유급으로 부여하다가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2023-05주중 결근으로 주휴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날의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복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2023-02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2023-01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 소진 후 약정휴가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01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경우, 약정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2023-01단체협약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추석 등 명절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2023-01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2023-01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2023-01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휴일과 무급 토요일 중복 시 임금 지급 기준2023-01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경우 임금 지급 의무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