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 해고 서면통지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문서 2024년 4월 15일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문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 특별연장근로 전자문서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임금명세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20일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서면 교부와 수령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 임금명세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20일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결재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문서 2024년 3월 15일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자결재체계 완비와 도달 여부 확인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유효 요건과 읽기전용 저장 기준 근로계약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4일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전자문서 서면합의 취업규칙 2023년 2월 3일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연봉계약 전자문서 근로조건 명시 2023년 2월 1일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온라인 전자동의로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전자문서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온라인 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