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

성과급 차등폭 확대의 핵심 쟁점

질문 내용

단체협약 관련 규정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는 제규정(세칙, 요령, 지침 등 포함)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가 직원에 대한 보수, 퇴직금, 복지후생 및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규정(세칙, 지침 등 포함)의 제정, 개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

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불이익 변경 판단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의 절차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전체 임금 총액이 줄지 않아도 불이익 변경인가요?

성과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관련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의 변경 절차

•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각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0% 차등 적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존의 성과평가 등급은 5단계(A-E)인데 A등급은 +10%, B등급은 +5%, c등급은 ±0%, D등급은 -5%, E등급은 -10% 적용하는 상태에서,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금 차등폭을 기존 ±10% 에서 ±20%～±30% 으로 확대하여 차등적용하는 경우 적법할 절차 여부의 사례}

• 성과급 지급기준의 설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 바,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 이때 불이익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이득이나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한편, 성과급 지급기준의 설정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27, 2005.05.09)

관련 정보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003.31)

•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527, 2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