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1년 초과 기간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2023-01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개인사유 휴직기간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을 사용자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 기준과 수급요건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사망일, 과거근무기간, 종전 회사 근무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금 수급요건, 추가부담금 통지, 가입자 교육 위탁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2023-01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과 퇴직연금 변경의 전액 지급 여부2023-01계열사 간 전출입, DB형에서 DC형으로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이 퇴직급여 전액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2023-01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2023-01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