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의 기준이 등기 접수일자인지 완료일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지급 전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2023-01퇴직금 지급시기를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지급시기 도래 전에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기준2023-01퇴직연금규약에 정한 폐지사유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2023-01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재전환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산정방법2023-01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부담금 일부가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지시 거부 시 처리2023-01사용자가 지급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지시 거부와 퇴직연금급여 청구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DB형·DC형 지급방법2023-01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의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DB형·DC형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실 판단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2023-01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2023-0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