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회사 대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임원·자영업자 기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 자영업자인 사용자의 퇴직연금 이용 가능 범위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과 퇴직 시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포함 여부, 사용자 부담금 납입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대상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어떤 부담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규약 변경
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와 DB형·DC형 퇴직연금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