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과 부담금 산정 기준2023-02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시기, DC형 전환 시 소급 부담금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2023-02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2023-02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사망 시 퇴직급여 상속 지급 기준2023-02DB·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가능 여부와 상속인 일시금 지급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연금 압류명령 효력과 전액 압류금지2023-0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탈퇴·채권 양도 기준2023-02대표이사가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인지, 규약상 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퇴직연금 채권 양도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후 DC기간 DB제도 소급 가능 여부2023-02고용승계 후 이전 사업장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운영 중인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제도 폐지와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2023-02전적 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퇴직연금 승계 여부를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2023-01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 책임과 발주자·도급업체 연대책임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2023-01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