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2023-01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2023-01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 여부와 근로자대표 동의2023-01근로자대표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퇴직연금규약을 이사회 의결로 작성한 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2023-01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2023-01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변제충당 기준2023-01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미납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변경 적용시점2023-01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 추가부담금 수수료 부담주체를 변경한 경우 적용시점과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과 노조 동의 — 개별동의 필요 여부2023-01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A금융기관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부담금 규약 변경 가능 여부2023-01개인 사정, 업무 외 상병, 학업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2022-09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