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용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임원·자영업자 기준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 자영업자인 사용자의 퇴직연금 이용 가능 범위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 여부와 근로자대표 동의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근로자대표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 배치전환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재전환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5일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 전출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계열사 전출입 때 혼합형 퇴직연금과 DB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와 DC형 적립금 이전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회사 변경 시 퇴직연금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5일자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사가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퇴직연금 가입기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기준 퇴직연금 퇴직급여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에 정한 폐지사유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퇴직연금 노동조합 규약 의견청취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 퇴직급여 퇴직연금 2022년 9월 27일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고용승계 영업양도 퇴직급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2022년 5월 16일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