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2023-02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2다24935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례2023-02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2023-02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2023-02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2023-02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2023-02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3-02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2023-02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2023-02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2023-02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2023-02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