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 병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취업규칙상 유급 병가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 병가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개별합의 효력 성과급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성과급 차등폭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 취업규칙 의견청취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 연봉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2023년 1월 30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과장급·주임급·신규입사자에게 단체협약과 변경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제94조 해고 2023년 1월 30일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단체협약 소멸시효 2023년 1월 28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과 최소기준을 넘는 산정 방식의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노사합의 단체협약 2023년 1월 5일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협약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5일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실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2022년 12월 10일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설립 절차: 준비부터 단체협약까지 4단계 안내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단체협약 2020년 6월 17일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준비·설립총회·설립신고·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4단계로 정리하고, 설립신고서·규약(안)·회의록 등 실무에 필요한 별첨 서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자료실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와 조사 내용 통상임금 단체협약 2015년 1월 25일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의 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과 후속대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