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2023-02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인수와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2023-02회사를 매수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1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2023-01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2023-01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2023-01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과장급·주임급·신규입사자에게 단체협약과 변경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1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과 최소기준을 넘는 산정 방식의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2023-01취업규칙상 유급 병가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 병가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2023-01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단체협약상 휴가강요 금지2023-01단체협약에 원치 않는 유급휴가 강요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촉진조치의 성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2023-01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