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자녀학자금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자녀학자금을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지급한 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대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차등설정 금지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2023-01같은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정규직은 퇴직금누진제,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개별합의 효력2023-01성과급 차등폭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2023-01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2022-12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설립 절차: 준비부터 단체협약까지 4단계 안내2020-06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준비·설립총회·설립신고·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4단계로 정리하고, 설립신고서·규약(안)·회의록 등 실무에 필요한 별첨 서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이란 — 효력과 평화의무 핵심 정리2010년대단체협약의 의미, 규범적 효력,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유리한 근로조건 확보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기준 효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2010년대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해석 분쟁,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2010년대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요건과 절차, 그 효력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2010년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 요건과 신고, 인준투표 쟁점2010년대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면 작성, 서명 또는 날인, 신고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과 조합원 인준투표를 둘러싼 주요 쟁점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