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 정년퇴직 조합원 자격 재고용 단체협약 2023년 9월 16일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 산재 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년 5월 24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지급 단체협약 평균임금 2023년 5월 24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단체협약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다면 연차휴가 단체협약 2023년 5월 18일단체협약의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경우 그 효력과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보다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사용 연차수당 단체협약 2023년 5월 7일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무직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종전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를 유지한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속기간 계속근로연수 명예퇴직 단체협약 2023년 2월 15일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 임금청구권 단체협약 무급휴가 정리해고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여금 임금반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노사합의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3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인정 요건 단체협약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