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협정근로자 뜻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배제 범위2024-01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다.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유지 의무와의 관계, 협정근로자 조항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제도 요건과 단체협약 근거2024-01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제도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총회 의결·개별 동의 등 도입 요건, 공제 중단 요청 시 처리와 조합비 세액공제까지 정리한다.
법정 서식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서식2024-01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할 때 행정관청이 사용하는 시정명령서 서식이다. 대상 노동조합 정보와 시정명령 내용을 적는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11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명절 귀향여비·여름휴가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11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BEST Q&A평균임금 제외 단체협약의 효력 — 보건수당과 근로기준법2023-10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2023-09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2023-09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2023-09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2023-09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2023-05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단체협약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다면2023-05단체협약의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경우 그 효력과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보다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