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2010년대단체교섭의 기업별교섭, 통일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의 의미와 교섭 진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보호와 준법투쟁 판단 기준2010년대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보호되는 범위와 사용자의 채용·하도급 제한을 정리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사례와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임원 명단·주소록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2010년대노동조합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양식 안내입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임원 명단·주소록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조 설립 준비 절차: 추진위 구성·규약·집행부 준비2010년대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필요한 초동 주체(노조결성추진위원회) 구성, 규약·집행부 등 실무 준비, 상급단체 연계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2010년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재심과 행정소송, 긴급이행명령까지 원상회복주의 구제절차의 흐름과 구제명령의 효력·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쟁의 조정이란? 조정·중재·긴급조정과 조정 대상 정리2010년대노동쟁의 조정의 의미와 조정·중재·긴급조정의 차이, 조정 대상이 되는 이익분쟁과 대상이 아닌 권리분쟁,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을 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과 노조 설립 방해 5가지 유형2010년대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과 합법파업 요건2010년대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주체, 목적, 절차, 방법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직장점거, 피케팅, 태업 관련 판례와 법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성립 요건: 4가지 종류 정리2010년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유형(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과 각 유형의 성립 요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90조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회계감사 의무와 운영상황 공개·서류 비치 기준2010년대노동조합이 비치·보존해야 할 서류, 6월 1회 이상의 회계감사와 감사결과 공개 의무, 결산·운영상황 공표와 재정운영 진정 절차를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