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685 · 회시일: 2007-05-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 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 (고시 제200 -4호)”에 7 규정하고 있는바,
회시
귀 질의의 간이 흙막 이 시설의 경우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 에 역 반 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착공사시 굴 사고를 붕괴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 준수 또는 흙막 이 설치를 시 하여야 반드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영, 사용하는 것이 바 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