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306 · 회시일: 2002-07-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 선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