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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가 다수인 경우 이행 범위

단어 수 252읽는 시간 1 
2002-04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306 · 회시일: 2002-04-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후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 관리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두 모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 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

회시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 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후 사 관리조치 중 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 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위 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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