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979 · 회시일: 2020-12-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회시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