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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어 수 162읽는 시간≈ 1 분
2013-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53 · 회시일: 2013-11-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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