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68107-173 · 회시일: 2000-04-1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교육청은 ○○교원노조 ○○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하고 이의 일환으로 ｢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원노조 ○○지부에서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노동조합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역시교육감이 ○○교원노조 ○○지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정신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518m 광주 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동 사업의 주관자인 ○○교원노조 ○○지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동 조례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