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392 · 회시일: 2019-07-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거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