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838 · 회시일: 2014-10-1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②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④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준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재무건정성과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퇴직연금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급여의 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자산관리계약의 방식, 감독체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율하는 퇴직 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기자본 비율,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