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681 · 회시일: 2020-08-1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현장 개요>
∙ 착공일자: ‘20.2.11 ∙ 총 공사금액: 1,800억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 공사 종류: 건축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