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노조01254-653 · 회시일: 1999-08-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질의교장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회시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 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전 글2차 보이콧(불매운동) 쟁의행위의 정당성다음 글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다음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