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시설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설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65★(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질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