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61 · 회시일: 2012-02-07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