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라 변동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항 목 지급시기 감액규정 휴직, 정직기간에는 효도휴가비 년 2회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기본급의 50%) 지급하지 않음

가계지원비 년 5회 1, 5, 7, 8, 11월에 지급(기본급의 50%) 〃

1.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장기근속

2.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결근, 정직

수 당 매달

3.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감봉시 감액

(정규직)

4. 20년 이상 25년 미만：110,000원

5. 25년 이상：130,000원 -근속년수-

1. 1년 이상：10,000원

근속수당 2. 2년 이상：20,000원 결근, 정직 매달

(비정규직) 3. 3년 이상：30,000원 등 감봉시 감액 ※ 1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10,000원씩 가산지급 •7월 20일 기준 6개월 근무장려 (정규직) 200,000원 년 1회 이상 근무한 임직원 수 당 (비정규직) 100,000원 •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 상기 항목은 공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 질의사항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 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 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 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 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 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