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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업 분할로 조합원 수가 줄었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그 유효기간까지 유지되는지를 정리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 변동 시 면제한도 유효성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유상증자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참여 여부와 주식 평가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다.

기금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취득자금 융자를 제한하지 않으나, 회사 재원 취득 주식은 해당 회사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돼야 함.

지배관계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취득자금 대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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