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외주용역 입찰 및 수익사업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5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노동조합은 비영리사단으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수적 영리행위는 가능하나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질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그 성격상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수적인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노동조합 설립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사업체를 구성하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영리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