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01254-510 · 회시일: 1999-07-1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원노조 지부장이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노조 지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비리 운운하면서 유언비어를 살포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관계법령 및 학교 규칙 등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