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306 · 회시일: 2012-07-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 )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신 닌 반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 법에 의한 공사가 아 일 건축 및 토 공사를 연간 목 초 맺 추 단가계약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 에 은 정 계약 금액 이 아 개별 단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 금액 이 4 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