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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버스기사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실비변상 성격이거나 조건부 지급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회시.

버스기사 일비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단체협약이 해지돼 실효된 상태에서 복리후생비를 미지급해도 노조법 제92조 벌칙은 적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함.

단체협약 해지 후 복리후생비 미지급의 처벌 가능 여부

사업 승계 시 자동 승계되는 근로조건에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는지를 다툰 사안에서,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단협상 승계대상 근로조건에 연월차수당과 퇴직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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