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조건지도과-2616 · 회시일: 2008-07-17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324 제8장 재해보상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 한 형사처벌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 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장 재해보상 관 련 개별조항{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 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 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재 해
- 다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산재보상을 담당하 보 게 한 경우라면 그 수급인도 원수인과 함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 상
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