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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협력대학 대학원생이 학위논문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원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

학위과정 연장선의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

명의만 빌린 등기이사도 실근무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조합원은 노조 비치서류를 열람뿐 아니라 복사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필요시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조 비치서류의 열람·복사 청구 및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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