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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 퇴직급여 지급방법을 묻자, 14일 이내 퇴직연금사업자가 예상급여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2019~2020년은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회생절차 개시 중 DB 퇴직급여는 적립금 비율만큼 사업자가 지급한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발주처가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고 현장 내 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할 때 도급인 의무가 있는지 묻자, 도급에 해당하고 작업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발주자가 레미콘 구매를 직접 발주하고 생산장소를 지배하면 도급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출연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나누어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