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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노사가 고용유지를 합의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이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원거리 사업장의 순회점검·합동점검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했으며, 위탁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고 회시했다.

복지시설 위탁관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해 순회점검이 필요하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도 예외 사유가 없으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일시금 지급도 포함해 그렇다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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