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다른 경우 파견사업 허가관청 판단 기준
비정규직대책팀-3779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허가신청은 법인 본점이 아니라 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야 한다.
질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임